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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,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
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원/월) |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(50%) |
| 1인 가구 | 2,392,013 | 1,196,007 |
| 2인 가구 | 3,932,658 | 1,966,329 |
| 3인 가구 | 5,025,353 | 2,512,677 |
| 4인 가구 | 6,097,773 | 3,048,887 |
| 5인 가구 | 7,108,192 | 3,554,096 |
| 6인 가구 | 8,064,805 | 4,032,403 |
| 7인 가구 | 8,988,428 | 4,494,214 |
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
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재산의 종류별 기준과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재산의 소득환산율
- 주거용 재산: 월 1.04%
- 일반 재산: 월 4.17%
- 금융 재산: 월 4.17%
- 자동차: 월 100%
(2) 기본재산 공제 기준
| 지역 | 기본재산 공제액 |
| 대도시 | 6,900만 원 |
| 중소도시 | 4,200만 원 |
| 농어촌 | 3,500만 원 |
(3) 재산인정액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재산이 1억 원이고, 부채가 1,000만 원이라면:
- 순재산 = 1억 원 - 1,000만 원 = 9,000만 원
- 과세재산 = 9,000만 원 - 6,900만 원(기본재산 공제) = 2,100만 원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2,100만 원 × 4.17% = 약 87만 5,700원
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차상위계층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차상위계층 지원 혜택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1) 생활비 지원
- 정부 양곡 할인: 시중 가격의 60~90% 할인
- 전기, 도시가스, 통신비 할인
(2) 의료 지원
- 본인 부담 경감: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
-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- 암 환자 의료비 지원
(3) 교육 지원
- 국가장학금 지원 및 대학 등록금 감면
-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(4) 주거 지원
- 전세·월세 지원 및 주거급여 제공
- 노후주택 개선 사업 지원
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(1)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(2) 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(3) 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- 선정 결과 통보
결론
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, 필요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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